靑까지 번진 드루킹사건, 특검 책임 무겁다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전 ‘드루킹’ 김모씨를 4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그 중 2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다.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도 송 비서관이다. 송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일정총괄팀장을 맡았고, 지금은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소위 ‘문고리’ 권력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의 드루킹 사건 연루사실을 확인하고도 미적대다 한 달이 지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에 합의한 민주당도 차제에 깨끗이 털고 간다는 자세로 협조하기 바란다.

문 정부 출범 이후 특검은 처음이다. 일정상 본격적인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의 견해가 대립된 것이 걸림돌이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드루킹 김모씨가 ‘배후’로 지목한 김 전 의원 등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으면서다. 이를 근거로 여당은 “김 전 의원이 수사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언론이 김 전 의원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드루킹과 관련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댓글 추천수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그가 드루킹의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보고 소액이지만 격려금까지 전했다는 폭로성 보도도 나왔다. 물론 김 전 의원 측은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다. 특검에서 양쪽 당사자들을 모두 불러 대질신문이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고, 보면 김 전 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빼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

드루킹 사건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았을 뿐 인터넷상으로 여론을 조작한 건수와 규모는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뛰어 넘는다. 만일 선거캠프 실세가 개입했다면 문제는 확 달라진다. 송 비서관이나 김 전 의원 모두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도 예사롭지 않다.

드루킹 사건은 처음부터 검·경의 부실수사로 실체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새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결국 특검까지 오게 됐다.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등 정치권의 관여정도를 규명하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댓글 조작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소신 있는 인물을 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