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담판에서 나올 결론은?
싱가포르 담판에서 나올 결론은?
  • 승인 2018.05.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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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전북대 초빙교수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6·12싱가포르 담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마무리 담판의 성격이 짙어 지금까지 남북중일 정상연쇄회담에서 보여준 문제점들을 총 정리하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였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무릎을 맞대고 앉는 싱가포르회담은 마지막 결론을 창출해내는 자리다.

평창 올림픽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조마조마했던 것들이 한 순간 현실이 되어 우리 전체를 휘몰아 간다면 이는 인류전체의 비극이 된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싱가포르를 주시하고 있다. 어떻게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신이 배신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답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두 차례 평양에 파견하여 김정은과의 사전 포석을 완료했다. 북한에서는 그에게 억류 중인 미국인 3인을 석방하여 큰 선물을 안겼다. 트럼프는 기내마중이라는 최상의 예우로 그들을 맞이하여 미국인들을 들뜨게 했다. 트위터 정치를 즐기는 그는 “놀랄만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고편을 틀었다. 김정은 역시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양방송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발표했다. 성질 급한 두 사람 모두 이번 회담을 질질 끌거나 딴 수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공언이다.

싱가포르 담판에서 거론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언론의 특성상 꼭 짚어야할 일들이다. 미국에서는 핵과 장거리미사일 폐기, 생화학 살상무기 폐기 그리고 핵기술을 가진 과학자의 해외방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핵과 미사일은 절대 절명의 요구지만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이것이 끝난 다음의 문제일 뿐 핵심사항이 아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이상 핵 폐기 수순은 이 회담의 목적이며 결론이다. 이를 받아드린다면 미국으로서는 대성공이다. 북한에서는 핵을 내준 이상 핵으로 지키고자 했던 체제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것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다. 핵과 미사일 폐기가 쓰레기 치우듯 단번에 이뤄질 수 없듯이 평화협정도 어느 시기까지 농도를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미군철수 문제는 지금까지의 북한태도로 볼 때 거론하지 않을 듯싶다. 경제적 협조는 필수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지만 북한과 미국의 수교는 반드시 거론되지 않겠는가.

위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점들이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다면 북미수교가 뭐 그리 어렵겠는가. 이처럼 모든 문제가 두 정상 사이에서 합의 되고 실천에 옮겨진다면 한반도는 일순에 평화를 되찾고 희망을 노래하는 나라로 변한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심지어 선대의 유훈이라고 스스로 공언했던 핵무기를 여덟 차례의 약속을 어겼던 북한정권이 과연 이번이라고 개과천선하겠느냐는 시각이 우리 국민 사이에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전혀 다르다. 문재인의 주선이지만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만나 담판으로 끝장을 보는 자리다.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최고 정상들의 결단으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가했던 사례를 수없이 목도해 왔다. 과거 영토 확장에만 관심을 가졌던 제국주의 시대에도 평화를 도출해 냈는데 지금은 그 때와는 모든 생각이 달라졌고 정치적 환경도 완연 바뀌었다. 더구나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가입해 있으며 남북한 역시 동시가입하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에 광분하면서도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이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에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 이상 북한인민을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로 당당하게 국제무대에 서려면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전면적인 개혁 개방에 나서야 된다고 충언한다. 북한의 개혁 개방은 한반도의 대 경사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실험을 거쳐 극히 소소하지만 개방의 단맛을 봤다. 전면적인 개방은 바로 중국과 베트남이 공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과감한 시장경제를 채택한 결과 김정일의 표현대로 ‘천지개벽을 이뤘다’는 실감이 유감없이 표현된 것이다. 전쟁 없는 나라가 되면 남북한 국민들은 비록 입국사증을 제시하더라도 서울과 평양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지하자원도 풍부한데다 고난의 행군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해외에 나가 일했던 경험을 가졌다.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을 넘나든다.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북한과 공존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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