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탄두 국외 반출 vs 대북제재 완화 ‘팽팽한 기싸움’
핵탄두 국외 반출 vs 대북제재 완화 ‘팽팽한 기싸움’
  • 승인 2018.05.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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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의제 조율 실무협상
美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
北, 체제 안전보장안 요구 전망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팽팽한 기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협상멤버들의 면면부터가 쟁쟁하다. 27일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실무회담에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비롯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과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한반도통 3인방’이 투입됐다. 북한에서도 최고의 대미통으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서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대미 대표들이 포진한 만큼 이번 의제조율 회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방법과 체제안전 보장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미회담 진행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핵화가 핵심으로, 비핵화에 대해 양쪽이 생각하는 정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우선 핵폐기의 첫 수순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들을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28일 미국 관리들을 인용,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핵물질 가운데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국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달성을 위한 요구라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미사일 전체를 국외로 반출하는 데 주저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북한은 핵무기·미사일 전체의 국외 반출 대신 미 본토 공격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특정한 유형의 미사일부터 먼저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으로서는 초기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불가침 조약 등 평화협정 문제 등 체제 안전보장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이번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핵심 이슈인 비핵화 방식을 놓고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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