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리한 주장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북한의 무리한 주장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 승인 2018.05.31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 북한은 또 다시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8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라는 턱없는 요구도 해왔다. 북한이 이들 문제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연계할 속셈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에게 이끌려 갈 필요는 없다. 또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달 27일 탈북 종업원들을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들의 송환을 거부하는 한국 당국의 처사는 반인도주의적 행위’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문시한다’고 했다. 처형을 밥 먹듯 해온 북한이 ‘인도주의’라는 말을 꺼내니 기가 막힌다. 북한이 이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고 오늘 고위급회담에서도 꺼낼 것 같다.

나아가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도 못하게 한다. 앞서 북한은 맥스선더 한미훈련을 핑계 삼아 지난 달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는 만행을 부렸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는 8월에 있을 UFG 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3월5일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을 맞은 자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제멋대로 부려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같은 북한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계속 들어주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니 지난 번 고위급회담을 당일에 취소하는 등 북한이 안하무인 식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상호주의 원칙을 단호하게 고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관계개선에 오히려 득이 된다.

정부가 현재 서두르고 있는 남북한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의 체결도 우리가 너무 서둘러 앞서갈 필요는 없다. 70년을 끌어온 정전 상태인데 뭣이 급해 그렇게 안달하는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평화협정 채결은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다. 북한의 적화야욕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이다. 대북 경제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서둘러서는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