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역습, 전면적 정책수정 시급하다
최저임금 역습, 전면적 정책수정 시급하다
  • 승인 2018.06.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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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출은 장기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제조업가동률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힘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해외 경제기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30일 ‘경제전망’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임기동안 최저임금을 54% 올리기로 한 계획이 한국경제의 리스크요인”이라며 “생산성 향상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고용은 줄어들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인데도 상황은 딴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실패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가 가구소득 감소의 원인이라는 진단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효과가 90%”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된 근로자 임금과 상용직이 많이 늘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아예 잃은 계층 사정엔 눈감은 분석이다.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등 참모들이 보이고 싶은 것만 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대부분의 임금을 늘리는 긍정효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작용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으로 들리니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년 경제성적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를 명백히 드러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기보다 실패를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의 ‘속도조절론’은 문 대통령 발언으로 재론이 어렵게 됐다. 그런데도 대통령 발언에 막히고 청와대 경제 참모들의 집중공격에 권한과 위상이 형편없이 쭈그러진 김동연 부총리를 경제컨트롤타워라고 치켜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을 고치려면 진단부터 정확해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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