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운명의 일주일
보수 야당-운명의 일주일
  • 승인 2018.05.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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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주필 겸 편집국장)


야당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그렇다. 일주일 후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바로 다음날은 지방선거일이다. 전세계의 이목이 북미정상회담에 집중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정상 간의 비핵화 합의 강도와 수준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번 공식석상에서 얘기했다. “회담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성과가 없다면 언제든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그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다면 보수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인다. 아마도 그럴 확률은 희박하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좋은 결과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두 정상 간에 통큰 합의가 이뤄진다면 분명 여당에 유리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민생이 강조되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연이은 남북·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모든 지방선거 이슈를 잠식하고 있다. 야당에서 어떤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아도 관심이 없다. 공약이 필요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1년. 각종 경제지표가 경고음을 울리고 최저임금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는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생활물가는 치솟고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공정경제와 달리 빈부격차도 심해졌다. 최상위 고소득자의 소득은 대폭 늘어나는 대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대입정책도 오락가락하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제외하면 경제와 교육 등 내치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드루킹 등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여권 주요인사들의 미투사건도 불거졌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부담이 되는 악재투성이다. 과거 같았으면 충분히 지방선거 이슈가 되고 판세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여론조사 결과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욕설 음성파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도 마찬가지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당의 각종 악재들이 파괴력을 잃고 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광역단체장 9곳을 석권한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으나 일주일 후면 진위여부가 드러난다.

더 이상 민생과 경제 실정(失政)이 이번 지방선거이슈로 부각되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보수야당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권 1년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집중돼있다. 남북이 오랜 대치로 피로감이 누적된 탓이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며 평화와 공존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혹시라도 북미회담에 돌발변수가 생길까봐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이번 기회에 남북이 윈윈하고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의 돌파구로 활용하자는 의미로도 읽힌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북한을 지렛대로 남북이 다함께 잘살아보자는 것이다. 잘만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보는 듯하다. 국민다수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위장 평화쇼가 아니라 북측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변덕이 죽 끓듯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여러번 속았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욱 이번 만큼은 북한의 진정성을 믿는 듯하다.

여당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당이 평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이런 주장이 통한 탓인지 보수텃밭인 TK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만만찮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앞서는 지역도 여러 곳 나타나고 있다. 보수야당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가 될 전망이다. 뒤늦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문제점을 쟁점화하고 있다. 소득 분배 악화와 실업률 최고 수준 통계를 들먹이며 현 정부의 민생·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생파탄’을 정부 심판론으로 확산시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쏠린 유권자의 시선을 되돌려놓겠다는 심산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파고 드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바른미래당은 존재감마저 없다. 여세를 몰아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면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공동대표 등 보수야당 지도부의 책임론은 불가피하다. 어쩌면 보수몰락에 따른 책임과 함께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포함한 새판짜기 정계 개편은 필연적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수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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