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북핵협상, 궤도이탈에 철저 대비를
트럼프식 북핵협상, 궤도이탈에 철저 대비를
  • 승인 2018.06.06 2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기의 담판’이 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큼 다가왔다. 장소만 공개되지 않았을 뿐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에 열린다고 백악관이 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그럼에도 미국 조야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 주목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나쁜 합의’는 안 된다며 견제에 나섰다. 여당인 공화당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쇼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의심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뒤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거둬들이겠다고 했다. 심지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하기는커녕 “(핵 폐기를) 천천히 하라고 했다”고도 했다. ‘신속한 일괄타결’보다는 북측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 쪽에 기운듯한 자세다. 이로 인해 실패로 끝난 과거 미국정부의 협상전략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들의 비관적인 전망도 쏟아졌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고 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한술 더 떠 이란과의 핵합의보다 낮은 수준의 협상을 전망하며 “트럼프가 북한에 핵보유국으로 가는 통행권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미 행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렇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핵폐기 방법, 주한미군 존폐, 종전선언, 비용부담, 대북제재완화 등 곳곳에 가슴 철렁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하기는 트럼프의 종잡기 어려운 행보가 특유의 ‘거래 기술’의 일환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미국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핵의 일부만 없애는 선에서 봉합한다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북이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재앙이 된다.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확인하고, 회담진행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상조짐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북미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로 출발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5년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