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후속조치 격론…“엄벌”vs“신중” 맞서
‘재판거래’ 후속조치 격론…“엄벌”vs“신중” 맞서
  • 승인 2018.06.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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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긴급간담회
의견일치 못보고 마무리
“형사 조치시 부작용 우려”
“수사 피하면 국민불신 조장”
재판거래의혹후속조치논의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이 순국선열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장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청와대와 특정 재판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예상을 깨는 치열한 토론 분위기 속에 7시간 넘게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 방안을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12시까지 진행하기로 한 오전 회의가 오후 1시까지 진행됐고, 오후 2시에 재개한 회의는 오후 5시20분께 마무리됐다.

최고참 판사들로 구성된 간담회인 만큼 상당수 법원장들은 신중론을 내세워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법원 내부구성원 간 갈등만 확산돼 사법 불신 여론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고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고발보다는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 내부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참 법관에 해당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나서 관여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면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원장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의견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고참 판사들은 신중론 일색일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검찰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원장들의 토론이 한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현안과 관련된 주장을 자유롭게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법원장들의 발언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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