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도시성장
스마트 도시성장
  • 승인 2018.06.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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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한동대 교수, 한국감정원 상임이사)


지방선거가 며칠남지 않았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저마다 도시의 경제성장과 환경대책,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기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도시의 관리가 매우 수월할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경제성장이 단박에 되거나, 청년 일자리가 몇 만개씩 쏟아져 나올 듯이 말하지만 도시는 돈 앞에선 형제와도 타협이 되지 않는 냉정한 요물 그릇이기도 하다. 도시가 형성된 후 수천년이 흘렀지만 도시의 요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최근의 일이다. 적정도시규모는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가?, 도시의 토지이용과 교통망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등 도시성장방안과 도시관리모형 등에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도시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전후 미국의 도시지리학의 학문적 성장에 기인한다. 지난 70년간 미국의 도시들은 광활한 토지를 마음 놓고 도시를 넓힐 수 있었고, 자동차의 보급으로 공간의 선택권도 상당히 넓어졌다. 토지자원의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인구 성장이 줄어들면 도시는 더욱 고밀화하거나 복합화해야 한다는 반성이 이른바 스마트 도시 성장 이론을 등장시키게 된 것이다.

스마트 성장은 경제, 커뮤니티, 환경에 기여하는 개발전략이다. 도시의 외곽을 무한정 확대하게 되면 그에 맞는 도시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하고, 도시관리비용은 터무니없이 모자라 도시 내부공간이 오히려 쇠퇴하거나, 교통이 광역화되어 통근시간이 지연되는 도시불경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스마트 성장을 위한 요체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를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고밀 건축설계방식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주거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거나, 걷기 편리한 근린지역을 조성하는 것, 농지, 오픈스페이스의 보존,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지역을 보존하는 것과 교통수단의 다양한 선택권 제공, 개발과정에서 시민과의 이해관계 협력 촉진 등 지난 세기 미국의 각 도시들에서 제기된 수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차원에서 함의된 내용들이다.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가 건강하고 활기차며 다양성을 지닌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원칙들이다.

우선 도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은 도심의 밀도를 높이고 최대한의 경제성을 높이자는 컴펙트(compact) 개발로 요약되지만, 도시기능을 복합화하여 다른 많은 장점을 찾자는 것이다. 밀도의 해결 뿐 만 아니라 통근거리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통근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81분을 기록한 것을 보면 통근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일자리와 주택의 균형성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도보, 자전거 이용 시간을 늘리는 대안으로 복합화를 말하고 있다. 대구시만 보더라도 시지역을 벗어나는 지역간 통행이 일 74만통행 수준이고, 출퇴근 2시간씩의 통행도 14만통행 정도이므로 도시계획에 있어서 직주근접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도시면적이 좁아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는 하나 최근에 나타난 일부 주상복합 외에는 복합화의 장점을 도시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다. 주상 복합은 주거 80-90%, 상업 10-20% 정도로 단순한 두 가지 기능만 복합화 하는 부동산 개발의 한 단면일 뿐이고, 문화, 서비스, 공원, 광장, 대중교통의 체계화, 보행가로 조성 등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미국도심에는 복합건물 내에 3-4가지 도시기능을 연계하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지구를 개발하거나 쇼핑몰처럼 보행가로를 축으로 개발하는 방법 등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입체적 도시개발이나 복합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하나는 현재의 지역지구제를 복합토지이용지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나 중첩지구제(Overlay Zonning)를 시행하여 복합화를 하고 있다. 단일화된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지역지구제 위에 복합화가 가능한 지구를 중복 허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복합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개발프로젝트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고 개발비용의 조달과 대출금의 확보를 위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정부의 자금 조달이나 지분투자, 금융의 저리대출 등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 되어야 가능하다.

도시재생의 때를 맞이하여 최적의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 운영체계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으며, 단순한 상업지역 지정으로 최대 용적율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 방법만으로 도시를 구조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도시는 계속 스마트하게 성장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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