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된 인물 즉각 송환 조치
북미 고위급 빠른 시일내 추가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보장,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공동 합의문에는 애초 미국이 가장 강조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체제안전보장)를 주고받진 못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후, 북미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먼저 ‘평화와 번영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 수립’에 뜻을 같이 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 안정적인 평화 구축위해 협력’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이 표현에는 ‘북한’을 주어로 하면서 ‘컴플리트(Complete)’ 단어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예상했던 CVID 중에 ‘베리파이어블(Verifiable)’과 ‘이리버서블(Irreversible)’, 즉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원 확인된 인물의 즉각 송환(전쟁포로, 실종자 원상회복)’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동 합의문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계자가 이번 회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