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인사 후 4년 모르쇠?
한 달 인사 후 4년 모르쇠?
  • 승인 2018.06.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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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공
동대표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수많은 후보들 중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잘 뽑았는지 모르지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많다. 당선은 후보자 선거운동의 끝이지만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대구·경북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왔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으나 누굴 찍어도 똑같다는 생각과 지지해온 정당에 대한 실망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180도 달라지는 사례도 많다.

그만큼 값진 선거권이기에 역으로 투표를 하지 말자는 발상도 가능하다. 귀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후보자의 적합도가 너무 낮다면 말이다. 각 정당이 존재의 이유와 함께 서둘러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유권자 1명의 투표비용은 2만5000원에 이른다. 투개표 등 선거비용(5천113억 원), 정당·후보자 보전·부담비용(5천63억 원), 선거보조금(425억 원) 등 지방선거에 투입된 비용 1조700억 원을 전체 유권자 숫자 4천290만7천715명으로 나눈 값이다.

뿐만아니라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가치는 2천891만원으로 추산한다.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 310조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년 치 지방재정 1천240조원을 당선인 3천994명(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자체 의원 기준)이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투표 파생가치가 2천891만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만큼 큰일을 했다.

종이돌이라 불리는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 등 투표에 사용된 종이는 1만4천728t에 달한다.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한 번의 선거로 30년생 나무 25만376그루가 베어지는 셈이다.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엄청난 일이다.

거리에 게시된 후보자 현수막은 13만8천192장이다. 10m 길이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투표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만큼의 가치 있는 활동이다.

지방선거는 종이돌을 투표함으로 밀어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시작이다.

안타깝게도 지방정치는 선거 이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이 거의 없다. 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시민단체의 정책감시, 의정지기단 등의 활동에 시동을 걸었으나 현재 그러한 활동은 거의 멈춰선 상태다.

지방정부는 정책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시간상의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명망가가 전문성이 낮아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먼저 시와 구군, 의회의 정책자문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그 활동을 점검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할 수 있도록 활동을 재개하여야 한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시·의정 감시활동에 힘을 더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시민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면 금상첨화지만 여의치 않다면 자원을 투입해서라도 관련 조직을 구성하거나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당선자의 공약을 체크하자.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고 법이 없으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자. 일꾼을 뽑았으면 일을 시켜야 하는데 뽑기만 하고 일을 주지 않으면 동네 놀러나가서 보기가 힘들다. 몇 주 고개 숙이며, 목터져라 인사하더니 4년 간 볼 수도 없고 목소리 한 번 못 들었다는 푸념은 주인이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양한 정당의 인재발굴과 역량제고 활동을 요구한다. 앞서 밝혔듯이 후보자에 대한 불신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다. 지역의 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당선자의 활동을 지지하고 박수칠 수 있도록 정당이 나선다면 시민들의 지지율도 높아질 것이다. 이제 특정 정당의 독식은 막을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는가.

시민들의 참여와 객관적인 평가를 보장하는, 지역 공동체의 정치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우리가 낸 세금이 공동체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 갖지 않으면,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된다.

당선은 선거운동의 끝이지만 활동의 시작이다. 시민도 다시 시작하자. 주민으로서, 이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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