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6%대 전망 과장 아니다”
“주담대 금리 6%대 전망 과장 아니다”
  • 강선일
  • 승인 2018.06.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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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2%로 인상
인상 횟수도 4회 상향 조정
금융권 금리 인상 불가피
中企·취약계층 부담 가중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난 3월에 이어 13일(현지시간) 다시 0.25%포인트 오름에 따라 국내 금융권의 대출금리 상승은 시차를 두고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 가중에 따른 부실화는 물론 외국인 자본유출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지원 여력 감소로 산업계 타격이 우려되는 등 전방위에 걸쳐 비상이 걸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0.25% 다시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0년만이다. 미국 연준은 또 올해 금리인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의 현 기준금리 1.50%와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돼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 등과 함께 국내 금융권의 금리인상도 불가피해지게 됐다.

실제 국내 은행권 대출금리는 작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의 경우 작년 9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올해 4월 현재 1.80%로 역대 최저치였던 작년 6월 1.58%와 비교해 0.22%포인트나 높다.

이로 인해 한은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작년 4월 연3.21%에서 올해 4월 연3.47%로 크게 뛰었다. 또 일부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5%를 넘어서고, 연말에는 6%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은행권 대출금리가 본격적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조만간 6%대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것이란 말은 과장된 전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 부담이 커질 경우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을 시작으로 금융권을 비롯한 경제상황 전반에 걸친 ‘도미노식’ 악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중·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2금융권 위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올 1분기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9%로 작년 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이 중 신용대출 연체율은 0.6%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상호금융조합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1.2%에서 1.4%로, 이 가운데 신용대출 연체율은 1.4%에서 1.7%로 각각 상승했다.

국내 산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리인상 자체만으로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금리인상의 불확실성과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면 수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급격한 자본유출은 환율 급등락을 부추켜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실대출을 막기위해 금융권의 대출태도는 ‘옥죄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기업의 자금사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당연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채상환 능력을 갖춘 고소득자 및 대기업보다는 빚(대출) 감당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에서 이번 미국 금리인상의 악재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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