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고용 쇼크, 세금 퍼부어 될 일인가
최악 고용 쇼크, 세금 퍼부어 될 일인가
  • 승인 2018.06.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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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은 쇼크 그 자체다. 5월 신규 취업자수는 7만2천명 증가에 그쳤다. 올 1월에 33만4천명이다가 2월에 10만4천명으로 푹 꺾이더니 3월 11만2천명, 4월 12만3천명으로 주저앉았고 5월엔 끝내 7만명대로 무너졌다. 반면 실업자는 급증, 5월엔 112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6천명 느는 등 5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그 바람에 실업률은 4%로 외환 위기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나빠졌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이다. 인구가 줄어 취업자도 줄었다는 해명은 씨도 먹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다.

대구경북 주요 고용지표도 모두 뒷걸음질 치면서 ‘고용 쇼크’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 고용률은 58.7%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123만6천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1만4천명 줄었다. 대구 취업자수는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경북 고용률도 62.3%로 같은 기간 대비 1.5%p 하락했다. 경북 취업자수도 144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6천명 감소했다. 경북 취업자수도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이 먼저 피해를 본다. 올 들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게 그 증거다. 이 간극을 재정으로 메우려 해선 안 된다. 일자리야말로 지속가능한 최상의 복지다. 그러려면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신세계그룹과 현장간담회에서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김 부총리는 15일 긴급장관회의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당장 일자리 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경제팀이 진퇴를 건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일자리 증가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소득주도성장부터 손보기 바란다.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권위 있는 해석을 내렸다.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리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속도조절을 권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지방선거 압승을 빌미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밀어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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