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중단 국방에 누수 없어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국방부도 미·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한다고 금주 중 발표할 것이라 한다. UFG는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개된다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한 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매우 도발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줄곧 주장해왔던 단어들이다. 미국이 안 하겠다 하고 한국이 동의하면 연합훈련은 끝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싱징이라 할 수 있다. 연합훈련은 1953년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이래 북한의 전면전이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해왔던 방어용 훈련이다. 이 훈련은 북한의 핵공격뿐만 아니라 세계 최상위권인 북한의 가공할만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방어훈련이기도 하다. 그것을 비용이 든다거나 북한 비핵화 약속의 대가로 지불해버렸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한미가 줄 것만 준 셈이다.

연합훈련 중단은 불가피하게 한미 간에 군사적 연대와 유대감을 급속하게 이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한미연합사의 전쟁 억지력도 크게 떨어진다. 그러잖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내오고 싶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훈련 중단은 곧바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을 방어해온 한미 방어체제가 위협받을 수가 있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기적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최근 일련의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이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무드 속에서도 지난 달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당일 파기해버리는 불신국가이다. 5천만 한국 국민의 생명이 걸린 국방에는 모두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