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수렁에 빠져드는 한국경제
사면초가 수렁에 빠져드는 한국경제
  • 승인 2018.06.19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경제를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 들어서 고용상황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생산과 투자, 소비도 악화일로라는 통계가 줄을 잇고 있다. 거기다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으로 치닫고 있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빨간 불이 켜졌다.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뇌관까지 기다리고 있다.

고용악화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로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30, 40대의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30대의 고용감소는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40대 고용은 역대 최장기간인 31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지난 주 중국의 첨단제품을 포함한 1100여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값이 당장 2% 이상 급락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으로 도미노현상을 일으킨다면 자칫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출 의존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중·미는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다. 전체 수출의 25%를 중국, 12%를 미국이 차지한다. 미국, 중국이 관세를 10%포인트만 올려도 우리의 수출은 지난 해 기준으로 6.4%에 해당하는 367억 달러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돼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흐른다면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것이 시행되면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가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고 야근, 특근을 해가면서 돈을 버는데 정부가 그것을 못하게 한다니 걱정이 태산이다.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겠지만 결국 근로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경제계와 학계의 충고에 귀를 열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