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자리대상’ 동반 수상한 대구·경북
‘지자체 일자리대상’ 동반 수상한 대구·경북
  • 승인 2018.06.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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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다. 시와 도는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게 됐다 한다. 일자리 만들기가 정부 최우선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고용사정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가 ‘일자리대상’에서 큰 상을 수상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국 지자체들이 서로의 일자리 창출 노하우를 공유해야 하겠다.

대구시는 올해 일자리대상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광역단체 부문에서 정책의 성과와 차별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 민선 6기 출범 후 대구시는 2015년 우수상을 수상했고 2016∼2017년 최우수상, 올해는 대상까지 수상해 전국 일자리대상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구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가 가장 심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그동안 시가 일자리 정책에 얼마나 매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경북도는 지난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일자리정책’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청년을 시골로 유입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이 점수를 받았다 한다. 과감한 주 4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이다. 경북 의성군이 기초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자리대상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일자리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각 자치단체들이 그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했고 연관 산업을 육성해 장·단기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왔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산하 공공기관 5곳과 민간기업 22곳에 과감히 도입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나 지자체 모두에게 일자리 정책은 생계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장원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정책은 시장원리를 따라가야 한다.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려 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시·도는 기존 정책을 면밀히 평가해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외부의 충고에도 항상 마음을 열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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