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기’ 개혁 속도전
‘文 정부 2기’ 개혁 속도전
  • 최대억
  • 승인 2018.06.21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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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실천 의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노무현 정부의 주요 숙원과제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되면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꿈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 넘기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당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과 검찰총장 등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70년이 흘러와, 검경의 수직적 지휘체계를 수평적 통제 모델로 개선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합의문 발표장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마침표를 찍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이라는 해석이 붙는다.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장기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경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때 발표된 문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구상은 21일에 정부가 내놓은 결론과 대부분 일치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발표를 앞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하며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번 정권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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