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 날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8천억원 날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 승인 2018.06.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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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속도가 붙으면서 피해가 막심하다.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되고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4기 건설계획 철회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후속조치도 성의 없는 함량미달이다.

우선 산업부가 내놓은 원전축소 피해대책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주지역 등에 대한 지원금을 보면 원전 지원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산업부는 피해지역에 별도의 기본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액은 고작 kWh당 0.1원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kWh당 1원인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간에 기별도 안될’ 한심한 수준이다.

더구나 영덕군의 경우는 21일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천지원전 1·2호기 건설로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원마저 환수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해 지역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후속조치에 향후 수천 명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파탄이 불을 보듯 빤한데도 원전종사자 고용대책에 무관심함은 무슨 영문인가.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행보가 아닌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방선거가 끝나자 정부가 탈 원전정책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는 점이다.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에 6천억원이나 들여 2012년까지이던 수명을 2022년까지 늘였다. 운영비와 연료비만 투입하면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멀쩡한 원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만 1천836억 원에 달하는 원전을 페기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눈 뜨고 8천억원을 날리겠다니 경영의 초보도 모르는 조치다.

탈원전 비용청구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설계 중인 한울3·4호의 운명도 풍전등화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 고비용구조로 졸속 전환하면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생산원가가 가장 낮은 원전 의존도를 급격히 낮춘다면 석유와 LNG 같은 고비용 발전으로 인해 급증할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만큼 국민 부담이 직접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이지만 기금도 혈세가 아닌가.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더 이상 파국을 초래하지 말고 이쯤에서 정책을 수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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