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6월의 사건들
펄펄 끓는 6월의 사건들
  • 승인 2018.06.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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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전북대 초빙교수
6월은 공식적으로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한다. 현충원에서는 국가기념행사가 크게 펼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행사를 벌이는 곳에 가보면 대부분 국민의례를 약식으로 진행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이 공식 절차인데 경례만 하고 생략하거나 애국가는 1절로 끝난다. 묵념은 먼저 가신 어른들에게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행해야만 국민의례를 마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줄이는 것이 시간단축 때문이라는 변명이니 이러다가는 시간 핑계로 행사조차 생략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아무튼 금년 6월은 너무나 많은 사건사고가 터졌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북미정상회담이다. 세기의 만남, 역사적 사건 등의 표현으로 세계 언론을 달궜다. 70년간 가장 적대적이었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만났다. 실무진들이 사전에 판문점과 싱가포르 그리고 뉴욕을 오가며 준비를 했기에 두 정상은 사진 찍고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 막을 내렸다. 완전한 비핵화가 CVID냐 여부로 참새들이 시끄럽게 하지만 원만한 합의진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의 중재능력이 한껏 발휘된 것은 괄목할 만했다. 국내적으로는 전국 지방선거가 일시에 시행되었다. 게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2군데에서 시행되어 미니총선의 닉네임까지 얻었다. 이 선거는 박근혜 탄핵이후 처음 치르는 전국선거였지만 그 여파와 북미회담에 가려져 사실상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었고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야당의 궤멸로 귀결되었다. 덮어놓고 보수라고 하면 찍어주는 노인세대와 중산층이 아무 말 없이 보수를 버렸다.

정부는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1차수사권을 경찰에 주기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서명하고 국무총리가 입회인이 되었다. 검경 양측이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회에서 원만하게 입법조치가 되면 선진국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명박까지 잡아넣으면서 적폐청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는 유독 대한항공 하나를 상대로 이해하기 힘든 때려잡기를 하고 있는 듯해서 보기에 사납다. 오너의 아내와 딸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사도우미까지 들먹이며 웃어넘길 수도 있는 문제를 시시콜콜 언론에 밝혀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정도에서 한참 벗어났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월드컵대회가 러시아에서 열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팀은 죽음의 조에 속해 있어 쉽사리 16강에 진출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1차전의 제물로 삼으려했던 스웨덴에게 오히려 한 점을 빼앗겨 1패를 기록했다. 6월24일 밤 멕시코와 2차전을 벌인 결과 우승후보 독일을 꺾은 멕시코에 예상대로 패했다.

남북 체육 회담에서는 오는 7월4일 평양에서 남북통일 농구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원래 남북정상이 만났을 때 경평(京平) 축구대회 부활이 제의되었으나 농구를 좋아하는 김정은이 농구로 방향을 틀었다. 6·25사변 이후 1천만의 이산가족이 생긴 현실 속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산가족 만남 행사가 펼쳐졌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만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고령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이산의 한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동안 걸핏하면 핑계를 대고 가족상봉의 기회를 찔끔찔끔 허용하던 북한이 이번에는 정상회담의 합의를 바탕으로 8월20일 금강산에서 만나기로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군장성회담은 아무리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안보가 관련되어 있어 우선 만나는 것으로 물꼬를 텄다.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수백문의 장사정포 철수문제가 거론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발표된 것이 없다. 문재인정부가 취임 초부터 환경을 내세워 탈 원전을 선언한 후 이번에 공식적으로 새로 짓기로 했던 4기의 원전을 취소하고 아직 수명이 남은 1기의 원전가동을 전면 중지함으로써 한국경제부흥의 첨병이었던 원자력발전에서 손을 뗀 것은 과연 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무척 걱정이다.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필연적인 전기료 상승은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감축과 함께 고실업(高失業)에 따르는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의 생활이 팍팍해지지 않나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특히 원전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한국형 원자로 수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너무나 아쉽다. 지금이라도 재고하는 것이 어떨까. 천혜의 관광지로 알려진 제주도는 관광객들에 한하여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여 예멘 사람 수백 명이 몰려와 난민(難民) 신청을 하고 있어 평지풍파를 일으킨다. 진짜 난민인지 여부를 잘 가려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서는 미군유해 250여구를 송환하기로 했는데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귀띔도 하지 않는다. 탈북자를 돕다가 억류되었다고 하니 빨리 풀어줘 해빙 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못다 한 6월의 사건들이 너무 많다. 7월이 되면 모두 웃으며 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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