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도 없이 북한에 군사 주도권 내주나
‘비핵화’도 없이 북한에 군사 주도권 내주나
  • 승인 2018.06.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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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한데 이어 소규모 기동훈련인 해병대 연합훈련(KMEP)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 협상이 계속된다고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아직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위력의 핵심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다. 이것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마침내는 미군철수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KMEP 연기도 한·미 해병대 차원에서는 전혀 사전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한다.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용을 문제 삼아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현지시간 23일 미국 TBN과의 인터뷰에서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는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를 이 ‘워 게임’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연합훈련과 한미동맹이 그에게는 ‘미친 짓’으로 보인 것이다.

북한은 가시적 비핵화 조치는 미루면서 한국과 미국에 온갖 요구를 다 해오고 있다. 북한은 대북지원이나 북한 인권문제 거론 중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북한은 연합훈련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분계선 일대의 정찰 중단, 포병병력의 후방배치 등을 거론했다. 북한은 자기의 ‘일방적인 핵 폐기는 불가하다’면서도 우리에게는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전략목적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있다.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연합훈련인 UFG는 알다시피 이미 중단하기로 했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도 연기됐다. 이제 KMEP도 무기한 연기됐다. 역시 북한의 전면적 공격에 대비한 한·미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R)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연합 해상기동훈련, 공군 기동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한국군 단독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등도 중단이나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연합 군사훈련 중단·축소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나아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양국의 군사적 유대감을 허물고 궁극적으로는 한·미 군사동맹 해체, 미군철수도 이어질 수가 있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다.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가공할 생화학무기도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국방력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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