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대학 선정, 4년제-전문대 비율 맞춰야”

한국전문대학교육협 회장단
진단결과에 형평성 문제 제기
“전문대 홀대 넘어 죽이기 수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회장 이기우)이 정부의 4년제·전문대 형평성 및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와 지역전문대학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4년제)의 경우 진단참가 대학(160개교)의 75%에 해당되는 120개교를 예비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했다.

반면 전문대학은 진단 참가대학(133개교)의 65%에 해당되는 87개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전문대학의 경우, 국가재정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물론, 낙인효과로 인해 학생·학부모에게 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역할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회장단은 전문대학의 선정비율을 75%로 적용해 100개 대학(13개교 추가)이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도록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정원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 시 노력한 정원감축 실적(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7% 초과 감축)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회장은 “이번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전문대학 홀대를 넘어서 ‘전문대학 죽이기’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자 수를 보더라도 고졸자의 경우 전체실업자수(112만 1천명)의 40.6%인 45만 5천100명, 일반대 졸업자는 40만 2천명(35.8%), 전문대학 졸업자는 14만 5천700명(13.0%)으로 전문대학이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교육부의 정책은 오히려 실업자 해소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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