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상생의 지역정치를 기대하며
견제와 상생의 지역정치를 기대하며
  • 승인 2018.06.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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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공
동대표
1당 독주 하에서 불가능했던 역동적인 지역정치가 이곳 대구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대구에서는 기원에 머물렀던 다양성의 정치가 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견해나 입장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사회적 공론화라는 과정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권력의 분산성과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바, 일단 부족하나마 풀은 마련되었다.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덕에 무혈입성했다’는 평가가 대세이나 기성 정치에 식상한 주민들이 젊고 신선한 인물들을 선호한 점도 크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이다. 일단은 변화에 큰 기대를 걸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 등 전문가와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분법적인 찬성과 반대 내지는 내 편으로 엮는 식의 여론형성에서 벗어나자. 찬반 사이에 무수히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 또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회권력의 이동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자리가 좁아졌다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소수정당의 한계를 넘었던 현직 의원들이 탈락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으로 부는 거센 바람이 묻지마 투표로 이어졌다는 탄식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진보정당의 쇄신이 요구된다.

이제는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이슈로 행정부와 의회의 다양한 정치투쟁과 학습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그러한 과정은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될 것이며 의회는 치열한 토론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일상 의제들은 정치 과정을 거치며 정책이 되고 우리의 일상에 연결될 때 진정한 정치의 꽃이 필 수 있다.

지자체마다 좋은 사례를 만들고, 확산된다면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느낄 것이다. 시민의 행복은 중앙보다 지방정치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방정치가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과 당선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선거기간에 지방분권에 동의하는 후보 150명을 선정해 발표했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다. 지방분권 후보 중 당선자는 지역이슈에 대한 분권론적 토론과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며 지방분권운동본부도 개헌 요구와 함께 지역 이슈에 대한 분권론적 토론과 실천을 선도해야 한다.

지방정치는 정치논리보다 지역이익 추구가 중요하다. 지역의 이익 없이 국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에 지역이익에 집중해야 한다. 민생 정치는 곧 지역 이익의 대변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번 수돗물 사태를 봐도 그렇다. 주민들은 취수원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낙동강이 썩어가는데 어디로 취수원이 옮겨간다고 한들 안심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정책 이슈로 구미취수원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안전을 위해 논의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새로운 주소를 열심히 기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동네이름은 없어지는 도로명 주소처럼, 지역이 없어지는 중앙정치는 문제제기 대상이다. 마을과 공동체가 살아야 주민들은 행복하다. 쉬운 말 같지만 못했던 일이다.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나를 지지한 이유이며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선거운동 중 아침마다 했던 인사와 다짐을 4년 동안 잊지말자.

그야말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만나는 장에서 주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제 역할을 잘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기조로 삼고 시정과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의 태도로 시끌벅적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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