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난국 ‘열린 마음’으로 돌파구 찾아야
경제 난국 ‘열린 마음’으로 돌파구 찾아야
  • 승인 2018.06.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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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중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는 소리뿐이고 지역 기업에서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도 암울한 전망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의 장기적 불황이 지난 90년대 일본의 불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그저께 경제관련 수석비서관 일부를 교체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대란, 고용절벽이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최근의 고용상황은 우리나라가 생긴 후 최악 수준이라 할 만하다. 특히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 달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악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성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것도 최악의 일자리에 대한 문책 성격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실업이 늘어나는데 소비가 살아날 수는 없다. 특히 청년층은 결혼, 자동차나 주택 구입 등으로 소비를 주도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 실업이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00 ~ 2007년의 연평균 4.3%에서 2008 ~ 2017년 22%로 줄어들었다. 5060 세대도 불안한 미래 대비를 위해 지갑을 닫고 있다. 게다가 한국도 지난해부터 가처분 소득이 낮은 노인의 비율이 높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 같은 높은 실업률과 소비위축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절대적이다. 임금인상이 근로자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기 보다는 실업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며 반대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불안, 서민 가구의 소득감소, 빈부격차의 확대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심지어 좌파 경제학자인 윤소영 한신대 교수도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반 경제학적 주장”이라며 정부의 ‘경제학적 문맹 또는 사기’라고까지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당초부터 실패한 경제모델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해 귀를 여는 ‘열린 마음’으로 경제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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