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개혁입법 연대론’

국회 협치 실타래 풀릴까
성사되면 157석 ‘과반’ 확보
평화·정의도 필요성 강조
일부 “강행땐 역풍 맞을 수도
각 당 이해 얽혀 현실화 난망”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권 한쪽에서 입법연대론이 힘을 받고 있어 국회 협치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여전한 여소야대 지형에서 개혁입법 과제를 혼자 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13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3석), 민중당(1석) 등 ‘진보 성향’으로 묶이는 세력과 함께하면 157석, 의석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을 아우르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분출하는 이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이 가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 ‘평화와 개혁 연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3선 중진인 윤호중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입법연대 취지의 ‘솔로몬 연합’을 제안했다. 국기 색깔이 민주당(파란색), 평화당(녹색), 정의당(노란색) 상징색으로 이뤄진 나라인 솔로몬제도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혁입법을 위해 뜻이 같은 정당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홍 원내대표가 밝힌 바 있는 ‘협치 제도화 추진’도 입법연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교섭단체를 이룬 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연일 입법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각 교섭단체가 따로 하는 체제로는 개혁입법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홍 원내대표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7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공통분모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의원까지 설득해서 180석이 되면 ‘신속처리 트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장기간 공전 끝에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 마당에 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론은 ‘입법 독재’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수 야당의 기류를 무시하고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강행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에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며 “연대를 무리해서 추진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반작용이 크게 일면서 오히려 국회 협치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연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입법연대 움직임이 행여 원구성 협상을 대비한 정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정치권에선 평화당이 연대 수준을 넘은 연정을 언급하고, 정의당 역시 연대 논의에 적극적인 것은 각각 장관직과 국회 상임위원장 직을 추가로 노린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

그래서 연대 논의는 원구성 협상을 마친 뒤에 제대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일단 쟁점이 없는 개혁입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쟁점이 뚜렷한 입법 사안은 추후 입법연대 등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외곽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단 연대 논의가 출발 테이프를 끊더라도 실제 현실화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당 간 연대를 위해서는 각자 챙겨야 할 실익이 분명해야 하는데 지방선거 이후 현재 정국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입법연대의 명분으로 무엇을 걸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현재 민생경제와 관련한 개혁입법 과제에서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