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경제위기 미리 대비해야
다가올 경제위기 미리 대비해야
  • 승인 2018.07.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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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2부장)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빌 클린턴이 당시 경제 상황을 빗댄 유행어로 현직 대통령인 조지 부시를 누르고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결정적 한방이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도 경제앞에선 모든 이슈가 함몰된 순간이었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이 된 후 1천800만명의 신규고용, 실질임금상승, 소득증대 불균형의 점진적 개선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6.13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개 곳이 민주당, 대구·경북만 자유한국당이 승리했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모든 행정기관과 의회기관이 집권여당으로 채워졌다. 모든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것같은 구조로 갖춰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생존과 행복에 직결된 경제는 붕괴직전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금리가 역전되면 뭉칫돈은 안전자산인 미 국채나 미국은행으로 옮겨가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신흥국의 자본이탈로 이어져 남미, 동남아 등 일부 신흥국은 벌써 경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민국도 절대 안전지역이 아니다. 미국의 금리가 3~4차례 더 인상되면 한국의 금리도 어쩔수 없이 인상돼야 하며 이는 자칫 부동산 가격 폭락,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서민경제의 몰락과 직결돼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초저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서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주식을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올해도 국내의 가계 부채는 8%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아파트 등 주택대출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아파트)가격이 내리면 서민들은 이자압박, 부동산 가격하락의 이중고를 겪으며 버티기 힘들게 된다.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주식은 더하다. 부동산은 장기투자를 하는 계층이 많은 반면 국내주식은 개인의 경우 단기투자자가 절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빚을 내거나 자신의 증거금을 바탕으로 미수(초단기 투자로 3일간 자신의 원금대비 2~3배 매수가능)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경기침체와 국내증시 하락에 따른 주가하락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 원금 손실은 물론 자칫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등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로 버티고 있지만 나머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한 몫한다.

지난해부터 일부 바이오주나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대북경협주 테마들이 기승을 부리며 작게는 2~3배, 많게는 10배이상 올라 전체 주식시장이 상승장인 것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실적이 없이 마냥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가격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고 숱한 개미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2017년 김치프리미엄이란 오명까지 뒤집어 쓰며 20~30대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들은 고점대비 10~20분의 1토막 나면서 투자자들을 망연자실케 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등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들이 신분상승을 노리며 투자한 것이여서 이들의 버블 붕괴가 서민생활에 직격탄을 날릴수 있다.

큰 틀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자국보호주의에서 파생된 미-중, 미국-유럽간의 관세폭탄에서 촉발되는 무역전쟁으로 세계7위 수출대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 근무등은 일부 대기업들만 감당할 수 있을 뿐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현실에 처해진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영세 상인업자들이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갈수 밖에 없다. IMF때보다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같은 경제상황때문에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 대북투자로 국내의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 북한내 투자가 가능해져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사업이 활기를 띤들 그 과실이 우리한테만 올까. 미국과 중국의 대북투자가 더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전쟁설로부터 북한과의 평화분위기 조성까지는 큰 성과였다고 해도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경제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의 자국보호주의, 자국 최우선 주의 정책으로 글로벌 환경이 녹녹치 않다. 제2의 IMF,제2의 금융위기가 오기전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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