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구미상생위원회를 구성하자
대구 · 구미상생위원회를 구성하자
  • 승인 2018.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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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행정학 박사
7월 2일 민선 7기가 출범하였다. 권영진시장은 민선7기 출범을 맞이하여 태풍 ‘쁘라삐룬’에 대한 재난대비와 재선이라는 입장에서 별도의 취임식을 준비하지 않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조회로 간소한 출범식을 가졌다고 한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며 추후 대구를 반석에 올려놓은 성공한 시장이라고 평가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향후 4년간 대구시정을 다시 책임진 권영진시장의 앞에는 취수원이전과 대구통합공항 이전, 일자리 창출 등 크고 작은 난제중의 난제가 가로막고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구 수돗물에서 유해 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사건은 또 다시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가히 수돗물에 대한 공포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만일 이 사실이 선거전에 밝혀졌다면 권시장의 재선이 난관에 부닥쳤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권시장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사실이 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취수원 이전 문제는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시장직을 건다는 각오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하였지만, 정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을 걸러 낼 수 있는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수질 검사 항목을 286개로 늘려 수질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등 대구시에서 취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만 발표하였지, 구미시를 어떻게 설득하여 취수원이전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저 이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구미시장과 구미시민을 향해 취수원의 구미공단 상류 이전을 포함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중앙정부가 취수원 이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수준 외에는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대구 취수원이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91년 3월 페놀유출사고이후 각종 오염사건이 터질 때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일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그동안 역대 시장들마다 그들 나름대로 취수원 이전을 위해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믿고 있다. 권시장 또한 지난 2014년 취임이후 취수원이전을 위해 대구경북상생위원회를 통해, 대구 · 구미민관합동협의회를 통해 최선의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이를 단순히 구미의 님비현상으로만 볼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취수원 이전문제는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취수원의 상류이전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써 ‘같이 살자’ ‘함께 하자’ 골백번 반복 해봐도 마이동풍일 것이다.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해에 버금가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구공항 유치지역에 대한 당근과 같이 취수원 이전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한 당근책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필자는 대구에서 취수원을 이전하자고하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당근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취수원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대구 · 구미상생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하나라는 인식하에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대구 · 경북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까지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양지역간의 갈등이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구와 경북은 같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인 기능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러한 것이다. 즉 실제 집행권의 경우 대구는 광역단체인 대구광역시가 경북은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 · 군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와 인접 시 · 군과의 갈등문제는 대구시와 경북도 보다는 대구시와 각 시 · 군과 풀어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새로운 민선7기 출범에 즈음하여 대구와 구미가 상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양 자치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실제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는 것이다. 구미도 최근 기업체의 수도권이전, 공단 미분양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 고 있다. 대구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취수원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 - 구미간 경전철 문제 등등 양 지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이 많이 있다. 광역은 광역을 상대해야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광역과 기초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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