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vs ‘반대’…與野 ‘부자증세’ 격돌
‘보완’ vs ‘반대’…與野 ‘부자증세’ 격돌
  • 이창준
  • 승인 2018.07.04 16: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10년 만에 취지 살릴 것”
한국 “계층간 편가르기 우려”
바른 “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아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 재정개혁 권고안을 두고 4일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편 가르기 과세’, 바른미래당은 ‘재검토 하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투기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편 가르기 증세’라며 반대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권고안은 다분히 특정 계층을 향한 증세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며 경고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도 “사회계층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경기침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거주목적 주택에 폭탄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서 “현재의 권고안은 대단히 문제가 많고, 국민적 공감대도 선행돼야 한다”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왜 배제됐는지,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평과세도, 자원배분 효율화도, 투기근절도 달성할 수 없는 이도저도 아닌 권고안”이라고 혹평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개정의 경우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6일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소득과세를 포함한 추가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