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비핵화 후속조치 끌어내야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 후속조치 끌어내야
  • 승인 2018.07.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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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비핵화 관련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지 23일이 지나서야 겨우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이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 내 일부 언론이 북한에서 비핵화에 역행하는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비핵화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며칠 사이 북한의 핵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위협적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외신들은 미 국방정보본부(DIA) 분석을 인용해 그동안 북한이 생산한 핵탄두가 65개로 늘어났고, 우라늄농축장치(원심분리기)도 1만2천개나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DIA가 북미정상회담 후 새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완전한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미의회 일각에서도 이런 보도를 근거로 트럼프행정부에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하나둘이 아니다. 미국은 고위급회담에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국무부를 통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의 1년 내 완전폐기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성과로 거론했던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 같은 가시적인 조치는 물론 북한 내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가동중단과 신고, 사찰단 수용, 검증, 그리고 최종적인 폐기까지 타임테이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알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CVID)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10㎞ 이내 전방부대의 시설신축을 전면 보류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최전방부대가 후방에 배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지만 너무나 성급하다. 북한군은 비핵화나 전력 감축을 위해 손가락하나 까닥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호들갑이다. 언젠가 군축을 하더라도 모든 안보위협 요소를 먼저 제거한 뒤 신중히 진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위험한 결과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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