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워라밸 구조개선 정책 필요”
“자영업자, 워라밸 구조개선 정책 필요”
  • 김주오
  • 승인 2018.07.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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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자영업자-워라밸구조
곽대훈 한국당 의원 주최로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영업자 워라벨,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장시간 근로와 저소득에도 불구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 주최로 ‘자영업자 워라밸,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성대 홍순영 교수 발제로 자영업자의 열악한 워라밸 실태를 짚어봤다.

이후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 과장, 김대준 컴퓨터판매업조합 이사장(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수동 소진공 책임연구원, 윤문도 대전보건대 소상공인전문가, 이동주 중기연 기획조정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와 자영업자의 워라밸 개선을 위한 정부·소상공인·학계·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7월부터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영업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소상인 워라밸 리서치’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은 294.4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에 비해 월 68시간 더 많이 일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고 나홀로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삶의 환경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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