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몫’ 헌법재판관 국민 추천 지명

사상 첫 국민천거 절차 시작
1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 접수

대법원이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민천거 절차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는다”고 5일 밝혔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법원장은 그동안 별도의 국민천거 절차 없이 법원 내부 협의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초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천거 등 의견수렴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국민천거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거할 수 있다.

천거된 사람 중 법원의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관련 정보는 이달 24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후 법원은 다음 달 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6명 이상의 최종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최종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한편 국회도 9월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절차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