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연 80억 영수증 없이 ‘펑펑’
국회 특활비, 연 80억 영수증 없이 ‘펑펑’
  • 이창준
  • 승인 2018.07.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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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보 분석결과 공개
교섭단체 대표에 매달 6천만원
여야 “제도 개선” 정의당 “폐지”
국회특수활동비내역과분석결과공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를 공개 기자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수증도 없이 의원들의 월급이나 용돈처럼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5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3년 만인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천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 80억원씩 240억원에 이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과는 관계없이 매달 6천만원에 이르는 뭉칫돈을 받아갔다.

또 국회 상임위원장에겐 활동비 명목으로 월 600만원의 특활비가 꼬박꼬박 지급됐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달에 천만원씩을 추가로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전문위원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장이 외국으로 순방을 떠날 때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2011년 박희태 전 의장은 알제리 출장 당시 7천200여만 원을, 2013년 강창희 전 의장은 동남아 순방에 5천300여만 원을 썼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돼 왔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4부터 4년간 특활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또 다시 거부됐다며 국회는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비판이 일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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