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국비 확보전’, 지난해 참사 막아야
막 오른 ‘국비 확보전’, 지난해 참사 막아야
  • 승인 2018.07.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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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필사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국비 배정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가 지난 달 29일 끝났고 어제부터 26일까지의 기재부 2차 심의가 시작됐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미결·쟁점사업 심의가 시작된다. 국비확보전이 이제 막 서막을 올렸는데 벌써부터 ‘대구·경북(TK) 지역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비 참사의 재현을 막기 위해 대구시·경북도가 치밀한 전략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비 확보에는 2차 심의와 미결·쟁점사업 심의가 매우 중요하다. 전국 자치단체의 신규 사업 등이 정부안에 반영되느냐 않느냐 여부가 주로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심의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지치단체들과 이를 삭감하려는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국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끼리도 서로가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대구시와 경북도도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작부터 밀리고 있다. 시는 기재부 1차 심의에서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5G-ICT 융합디바이스 사업 등의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됐다. 벌써부터 ‘TK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구시는 국비확보를 위해 내일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대구가 한국당, 민주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의원들이 섞여있어 협의회 일정조차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북도는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등 필수적인 주요 사업 24개를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그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17개 사업이 부처 예산심사에서 탈락했다. 예를 들어 지진의 경우 말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산을 옳게 주지 않으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 예산 없는 립 서비스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남이 아니다. TK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시·도는 사안에 따라 연합전선과 각개전투를 혼합적으로 구사하며 최대한의 실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 시·도민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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