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 서야
대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 서야
  • 승인 2018.07.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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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과불화화합물 배출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질타를 받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이 장기간 배출됐는데도 아직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시민 건강보다 업체를 더 보호하는 행태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당시 두산그룹이 대구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그룹회장이 사퇴하며 그룹전체가 환경기업으로 탈바꿈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미규제 미량물질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고 과불화화합물 검출 추세 확인을 위해 낙동강 수계 5개 정수장에 대해서만 지난해 4월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은 지난 4월 종결지었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결국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임을 알고 있었고 낙동강에서 여러차례 누출되자 지난 5월 말 과불화화합물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포함시키면서도 대구시민에게는 함구했다.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을 방관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그 결과 낙동강 수계 시도민들은 실태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4월 이후 얼마나 많은 과불화화합물이 수돗물에 포함됐는지 모른채 보도가 나올 때까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을 계속 마셨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 등 3건을 접수했지만 이미 법률자문회의를 통해 비공개가 결정됐기 때문에 정보공개 요청에도 비공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한다. 식수오염사고로 대구시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심지어 구미에서는 공장 철수를 내세우고 있는 모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숨기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다. “유해물질로 지정되기 전에 배출된 사항이고 위험한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을 비공개했다. 업체명단을 보려면 행정소송이나 소송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답답하면 우물을 파라는 식이다. 1년 넘게 배출여부를 조사하고 배출금지조치까지 했으면서 식수오염사고 유발업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보다 업체보호에 더 신경 쓰는 행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환경부 탓이나 하며 암묵적으로 비공개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등 시민 편에서 당당하게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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