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년만에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금감원, 3년만에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 강선일
  • 승인 2018.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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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금리부과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적발된 부당한 대출금리 적용을 비롯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금리부과 등 미흡한 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고강도 대책으로 금융권 종합검사를 3년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 감독과 검사 강화를 선언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17대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적발된 부당 대출금리 부과 문제와 관련한 검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금리부과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여기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도 포함된다. 또 내규 위반이란 이유로 적발하고도 제재할 수 없었던 대출금리 부당 부과행위에 대해 법상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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