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허가
  • 승인 2018.07.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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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고려한 판단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허가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이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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