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데 뺨까지 얻어맞은 한국경제
울고 싶은데 뺨까지 얻어맞은 한국경제
  • 승인 2018.07.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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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의 최저임금이 2017년의 그것에 비해 16.4% 인상됐는데 내년에 또 다시 두 자리 숫자로 오른 것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미 예상됐던 바이다. 또 한 번의 고용참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들이 암울한 것들뿐이어서 그러잖아도 울고 싶었던 한국경제가 다시 뺨까지 얻어맞은 결과가 됐다.

시중에서 오르는 것은 물가와 실업률과 한숨뿐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뜻이다. 고용상황은 사상최저 수준이라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소비와 투자, 경기 실사지수와 기업의 선행지수, 수출 증가율 등 어느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다. 당초 3% 이상으로 기대했던 올해의 경제 성장률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전 세계가 호경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한국만 홀로 경제난국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기업을 착취로 보는 시각은 더욱 우려스럽다. 그는 “삼성이 1, 2, 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서 그것이 오늘의 세계 1위 삼성을 만든 것‘이라 했다. 그는 ’대기업의 ‘후려치기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삼성의 1차 협력사 영업 이익률은 8.5%로 제조업 평균 5%보다 높다. 홍대표의 눈에는 세계 1위에 오르기 위한 삼성의 연구·개발과 투자 등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도 낙관만 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경기회복이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다가는 ‘비가 많아 왔기 때문’이나 ‘인구구조’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고 했다. 이제 와서는 지난 정부의 잘못 탓으로 돌리고 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뺌이다. 설사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교체가 무엇을 뜻하는가. 지난 정부가 잘못했어도 그것을 잘하라고 정권을 교체한 것이 아니가. 책임전가가 능사가 아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의 경제난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여당 원내총무는 대기업을 악덕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 등은 울고 싶은 한국경제에게 뺨을 때리는 꼴이다. 국가경제는 어떤 이념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시장경제는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 한다. 정부의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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