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반발’…靑 ‘신중 모드’
노사 모두 ‘반발’…靑 ‘신중 모드’
  • 최대억
  • 승인 2018.07.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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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용부·기재부 입장 표명”
편의점 내년 ‘심야 할증’ 논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길 국내 보고서는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현안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14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최저임금 관련한 입장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대통령은 새로 투입된 경제·일자리 수석과 ‘김동연 경제팀’이 호흡을 맞춰, 혁신 성장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라는 주문이 이미 내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노사 모두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해 후폭풍을 예고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사용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내일 이사회를 열어 월 1회 동맹휴업, 내년부터 심야 시간 가격 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고, 노동계도 불만을 드러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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