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억 상당 땅 되찾은 경주시
410억 상당 땅 되찾은 경주시
  • 승인 2018.07.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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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찾기 TF 괄목 성과
140억 토지 소유권도 찾을 듯
경주시가 ‘시유재산찾기’ 3년만에 시가 410억원의 공유재산 되찾았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포장,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토지소유자(상속자)에게 이전등기 협조 요청을 하고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출범한 ‘시유재산찾기 TF팀’은 그 동안 142필지 4만2천666㎡(시가 410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도 19필지 5천684㎡(시가 140억원)의 토지에 대해 소송 중이다.

한편 시유재산찾기 과정에는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지분 확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와 해당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송 수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경주=이승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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