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文, 국내외 현안 돌파구 마련 고심
순방 마친 文, 국내외 현안 돌파구 마련 고심
  • 최대억
  • 승인 2018.07.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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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과제
주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개각·청와대 개편도 ‘주목’
5박 6일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일정을 잡지않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각종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동력을 이어가는 게 첫 과제로 꼽고 장고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을 놓고 지난 6∼7일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당시 회담에서는 미국의 ‘일괄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점진적 동시교환’ 원칙이 서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전선언’을 두고도 이견이 드러났다.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쳐’에서의 강연에서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밝히며, 최근 정체기에 들어선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비핵화 여정’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도 병행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싱가포르와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인다.

난관에 봉착한 경제상황 역시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과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6천명에 그치며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 수준에 머물러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흐름이며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도 좋지 않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번 주중 발표될 예정인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민생 정책 챙기기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인도 삼성 새 휴대폰 공장방문 등 ‘기업 힘싣기’ 행보를 보여준 점이 하반기 경제정책에 반영 될런지도 관심이다.

이르면 이달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문 대통령의 숙제다. 문 대통령은 2기 개각과 관련,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통해 불거진 군 개혁 작업을 감독하는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 등 일부 장관들의 교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소폭 개각에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3∼4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단행될 거라는 전망도 점점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청와대 조직 역시 비서관 신설 여부와 역할 조정 등을 놓고 개편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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