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내몰리는 中企·자영업자
벼랑끝 내몰리는 中企·자영업자
  • 강선일
  • 승인 2018.07.1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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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실물경제 ‘날개없는 추락’
내수·수출 모두 ‘부진 늪’
G2 무역전쟁 등 대외악재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 역풍
지역 체감경기 위축 심화
위기감 속 출구도 안보여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탔음에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역경제 성장의 양대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가 부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해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서민가계와 중소기업들이 ‘탈출구 없는’ 생존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의 역기능과 함께 미·중간 무역전쟁 가속화, 글로벌 정책(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 대외불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대응방안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영업과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지표 하락세가 ‘날개없는 추락’에 비유될 만큼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년대비 16.4% 인상한 올해 7천530원에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 8천350원 결정안은 편의점과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극약처방’이 될 것이란 거센 반발을 사며 역효과가 우려되는 모습이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 등을 꾀하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은 대경본부에서 발표한 지난 6월 기준 지역 가계의 현재생활형편 및 6개월 후를 전망한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각각 89와 96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며,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전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 제조업의 이달 중 업황전망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무려 10포인트 추락한 63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중간 무역전쟁 촉발에 따른 수출부진 등과 맞물려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 부진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를 보조해 줄 다른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데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더욱 한계가 있다”면서 “자칫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적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결국 서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반발만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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