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TK 홀대’ 개선될까
文 정부 ‘TK 홀대’ 개선될까
  • 이창준
  • 승인 2018.07.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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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내각 장·차관 11명 불과
내년 예산 확보도 ‘비상등’
개각 시 TK 출신 기용 목소리
일각 “보수정권 진영논리에
인물 키우지 않았다는 증거
한국당, 이제라도 고민해야”
대구지역 정가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 예산 등에서 ‘TK 홀대’, ‘TK 패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 나아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함에 따라 TK 패싱은 오히려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TK 보수정권이 그동안 진영논리에 갇혀 인물을 키우지 않은 것도 한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이뤄질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서는 과연 대구경북(TK) 인사가 얼마나 포함될 지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TK 패싱’ 논란은 현 정권 출발부터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8개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TK 출신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 집권 초반부터 TK 출신은 중앙부처 요직에서 밀려나거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관에서 배제됐다. 실제로 지난해 구성된 현 정부의 초대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 TK 출신은 11명에 불과했다. 호남은 31명, 부산·울산·경남은 28명이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안배 차원’에서라도 이번 개각에서 TK 출신 장관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TK지역은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 추경예산의 총규모 3조8천억원 가운데 대구와 경북이 합쳐 받은 예산은 250억원에 불과했다. 대구·경북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광주· 전남은 모두 1천80억원이나 반영됐다.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서도 TK는 힘에 부친다. 대구시는 지난 6월 기재부 1차 심의에서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물산업 클러스터, 5G-ICT 융합디바이스 사업 등에서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됐다.

경북도 역시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등 주요 사업 24개 신규 사업을 신청했으나 17개 사업이 부처 예산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런 이유로 2기 내각에서도 ‘TK 홀대’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입법을 지원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국회 상황도 TK지역에 녹록치 않다. 16일 선출된 20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TK출신은 3선의 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이 유일하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에 뽑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홀대가 더 심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과 한국당 의원들의 책임이 큰 만큼 지금부터라도 한국당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정책개발에 힘을 모으라”라고 조언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좋은 인재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적극 추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경력 10년차인 한국당의 한 보좌관은 “‘TK 패싱’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장차관이 없는 것은 그동안 보수정권이 진영논리에 갇혀 인물을 키우지 않았다는 증거고, 예산은 SOC사업에 치중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릴수 있는 R&D사업을 발굴해야 예산을 딸 수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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