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 승인 2018.07.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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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아픔을 느끼게 되면 그제야 알아내는 우리 몸속에 모세혈관이란 것이 있다. 모세혈관들은 몸의 곳곳의 주요 동맥과 정맥의 곁에서 실같이 퍼져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한다. 이러한 모세혈관은 혈관의 95%를 차지하지만 동맥과 정맥에 묻혀서 그 중요함이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몸속에 95%를 차지하는 작은 혈관들이 문제가 생기면 눈으로 보이는 피부부터 내부 주요기관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하부를 받치고 있는 것이 작은 기업들이다. 중소기업들이 전체 산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이들 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8%의 비중을 가진다.

작은 기업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이들은 저마다의 아이템으로 기업행위를 한다. 비록 대기업처럼 규모가 크고 복지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근로자와 기업주가 하나가 되어 산업의 한 축을 돌리고 있다. 우리 기업생태는 이렇게 크고 작은 기업들이 저마다의 톱니바퀴를 잘 돌려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의 인위적인 조정으로 말초 혈관들이 엉키고 있다. 혹자는 임금이 오르고 안정적이 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명맥을 유지하던 작은 기업들은 폐업카드를 만지작거리게 하고 말았다.

일선에서의 반응은 기대치와 다른 부정적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정계에서는 공약을 위한 강행인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해 버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보고를 보면 근로자의 45.6%가 6% 이하, 62.4%가 9%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러한데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작금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의 근로자 위원 5명, 민주노총의 근로자위원 4명이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는데 이들의 주장이 전체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 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10%가 안 되는 비중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속 노조의 의사가 전체 근로자의 의사인 냥 우리의 근로자 임금을 흔들고 있다.

법으로 최저임금이 제정이 되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이고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영세 사업자들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의 각이 세워져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이 전체 사업수익의 비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고 사업자 혼자 운영하게 된다. 작은 업체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줄이면 그만큼 수익도 줄어들어 결국 폐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노조를 결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반이 되는 사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액 연봉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중하위의 근로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소속한 기업체에 주장하는 임금인상과 영세기업체에 미치게 될 임금인상의 영향력을 알지 못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노조 조직률이 0.2%인 것을 보면 이들에게는 노조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라인조차 없다. 99채를 가진 부자가 한 채를 더 가지려고 한다는 말이 있듯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볼 때 이들 노조가 근무하는 환경과 급여는 최고치임에도 그들 입장에서는 끌어 낼 수 있는 데까지 끌어서 자신의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실무 선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 구현에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무의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고 이들의 주장에 따라 지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전체의 의사가 아니므로 정책의 혼선과 왜곡을 가져온다. 노조가 주요 정책을 흔드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몇 백원 올린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들도 있겠지만 모세혈관에 탈이 나면 가져오는 합병증을 생각해 보자. 동맥이나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한 부분처치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모세혈관의 경우 건드리기가 매우 힘들다. 억대 연봉의 귀족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 수준의 근로자가 대표로 참여해야 할 문제이다. 규모가 다른 귀족 노조가 정하는 최저 임금이니 소상공인들이 마주하는 최저임금에 현실적 괴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책의 관계자는 절차상 현장의 의사수렴의 장치를 두고 이를 필터링하고 조정하는 전문가의 조정 장치를 두어 현실감 있는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펼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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