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국민 명령, 역사적 소임 다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그라졌던 개헌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17일 제헌절경축사에서 “올해 안에 여야합의 개헌안을 도출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부개헌안이 무산되긴 했지만 국민의 80%가 개헌 재추진을 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제안이다. 문 의장이 후반기 국회 최대과제로 내세운 개헌로드맵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 의장은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빠져 적대적 대결만 반복하는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을 통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2년간 국회를 이끌어갈 문 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개헌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야당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 의장의 개헌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응했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논의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국회차원의 개헌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정족수미달로 표결조차 못하고 폐기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헌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87년 이후 31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은 시대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맞게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 여당은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야당 역시 개헌문제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각자 개헌안의 골격을 준비했기 때문에 합의까지 긴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다. 경제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어렵잖다.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