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진정 해결책은 없는가
저출산 문제 진정 해결책은 없는가
  • 승인 2018.07.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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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행정학 박사, 객원논설위원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두되기 시작한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이제는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만 하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위 베이붐세대로 출산억제정책 시대에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한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한국전쟁이후 인구증가율이 연 1% 수준에서 연 3%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자,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높은 출산율이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시대별로 대표적인 가족계획 표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6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로 시작하여, 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90년대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 꿍 없는 우리세대” 그러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로 출산억제가 아닌 출산장려로 그 표어가 바뀐다. 2009년에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도와 출산장려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대표 캐치프레이즈 ‘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호 희망한국’외에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등 5개의 출산장려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어 사회는 나날이 노쇠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라는 이웃 일본의 장기 불황, 잃어버린 20년이 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의 출산율은 2000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낮아져서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명 수준으로 출산율이 1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중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국내 학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자에 해당하는 18세 학령인구가 2000년 82만6889명에서 2010년 69만7847명으로 10년 만에 13만 명이나 줄었고, 2020년에는 50만126명, 2030년에는 44만837명, 2040년에는 43만2391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나지게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역대정부마다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지난 12년간 200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지출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이미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졌고, 이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정부 나름대로 보육, 일자리, 주거, 일 가정양립 등등 최선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추가하여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비혼을 결심한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부모들처럼 자식 양육에 허덕이며 살 자신이 없어서’ 먼저 결혼 한 친구들이 ‘능력되면 혼자 살아’라는 충고 등등 ‘주변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본적이 없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또 하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때부터 가정의 중요성 가족의 필요성 등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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