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분권 의지 있나
靑, 지방분권 의지 있나
  • 최대억
  • 승인 2018.07.22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권담당 비서관 장기 공석 중
균형발전 부서와 통폐합 추진
“지방자치 이해 부족 드러내”
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 상태로 비워두고 있고, 통·폐합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진행 중인 지방분권 방침을 청와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청와대와 지방분권 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 밖에 없지만,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개월째 공석인 데다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도 3~4명이나 비어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여야 할 것 없이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조짐대로라면 지방분권보다 정부형태, 권력구조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황으로 여겨진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오히려 지방분권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균형발전비서관실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의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역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선 현행 7대3 수준인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5대5로 개선해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공공서비스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청와대내의 콘트롤 타워가 정립이 안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지역기자단=최대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