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인사청문서 ‘계엄문건’ 격돌 예고
與野, 인사청문서 ‘계엄문건’ 격돌 예고
  • 이창준
  • 승인 2018.07.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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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경찰청장 예정
후반기 국회 주도권 ‘기 싸움’
정치적 중립성 놓고 공방 불가피
본회의 법안 처리 어려울 전망
미국방문마친여야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23∼25일)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어서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기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최근 가까스로 정상화 된 국회가 다시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잡혀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고,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문재인 대선후보의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것을 놓고 맹공이 예상된다.

24일 예정된 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좌편향’이라는 보수야당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경우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민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역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자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이유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민 후보자가 지방경찰청장 경험이 없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검·경 수사권 조정관련 질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 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권 말 촛불집회 당시 기사무가 작성한 구체적인 계엄검토 문건 파장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6일)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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