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 왜 서두르나

최근 들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이 다시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매체들도 핵 병진정책을 다시 천명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만이 종전선언을 올해의 목표로 정하는 등 서둘러 앞서가고 있다. 국민이 불안하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단시간”내 “일괄타결”을 장담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귀를 의심할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라는 북한의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비판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핵을 폐기하기는커녕 오히려 핵무기를 은폐하거나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해외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평양 외곽 천리마구역에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했다. 다른 미국의 언론들도 이 시설에서 원심분리기 수천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규모가 영변 핵시설의 2배에 달한다고 했다. 김정은도 핵과 경제를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선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김일성 이래로 계속 그들이 요구해온 종전선언을 올해의 목표라고 발표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논리로는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 미군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따라서 주한 미군이 없어진 한국을 잡아먹기는 까놓은 알밤이라는 계산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위험천만이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은 ‘주제넘게’ ‘입을 놀려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무례 무도한 궤설’이라고도 했다. 모든 증좌로 보아 북한은 전혀 비핵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북미 후속 회담에서도 북한은 비핵화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비핵화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