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
  • 이창준
  • 승인 2018.07.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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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 혁신비대위원장
“진보 정당·진보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 있어야”
축사하는김병준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주제의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더 어렵고 곤란을 겪는다”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소위 진보적 정당이나 진보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맞는 성장이론을 정부여당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 상황을 감안해 만든 우리 이론이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 나름의 성장이론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 구도는 더 나빠지고, 성장의 기운은 점점 쇠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체계에 적응 못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정책위와 탈원전대응특위 주최로 열린 ‘탈원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도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결정 근거가 굉장히 정확해야 한다. 이념이나 특정 가치에 집착하다보면 정확한 자료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의도적 왜곡이 일어난다”며 “탈원전 정책을 보면서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 수요 예측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 상식에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나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왜곡이 생기고 그것이 국가나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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