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오래 끌면 南 안보·국방 무방비 초래”
“北 비핵화 오래 끌면 南 안보·국방 무방비 초래”
  • 최대억
  • 승인 2018.07.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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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정책포럼
‘남북중러-미일’ 구도 성사 시
은닉 핵무기로 南 겨냥할 수도
북한 비핵화 성공 이후 ‘남북중러-미일 구도’가 성사되면 그때서야 북한은 숨겨 논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반대로 비핵화가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그야말로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고, 핵이 없는 남한는 미국에 완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반도미래정책포럼(고문: 김무성 의원)과 자유대한포럼, 국민대 정치전략연구소가 국회 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북한 비핵화: 플랜A(성공)·플랜B(실패)’라는 주제로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김기호 경기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세계 및 동북아 국제질서는 전통적인 ‘북중러-한미일’의 구도를 ‘남북중러-미일 구도’로 바꿔 놓을 수도 있다”며 “이럴 때 즈음이면 미국과의 동맹이 변질되고, 남한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위선에서 배제된다”고 ‘플랜A’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한 사람들이 모두 평화에 도취돼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게 만성이 돼 있는 어느 날 북한의 의도대로 남한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북한은 숨겨놓은 핵무기로 남한을 겨냥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실패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화되면 남한은 안보 및 국방태세에서 거의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며 “평화체제는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적 능력이 사라졌을 때 또는 우리의 대비태세가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북한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내고 파괴시킬 수 있을 때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미나 목적상 시나리오A(플랜A)로 북한 비핵화가 성공한다고 전제했지만 사실은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수개의 핵무기와 900여기의 미사일 및 2천500톤의 생화학무기로 무장된 북한의 군사력이 실존하는 한 평화협정은 북한에겐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북한 비핵화 실패를 전망(플랜B)한 권혁철 국민대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모종의 흥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여기서 실패는 CVID수준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북한의 핵 능력 일부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도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며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한 적이 없었고 체제붕괴를 시도한 적도 없다. 반면 북한은 6.25전쟁을 포함, 수많은 군사도발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강조하며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활용해왔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는 등 특유의 버티기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북한이 핵을 숨기는 가짜 CVID에 성공한 가운데 핵의 평화적 이용마저 넓게 보장 받는다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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