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들어 두 번째 ‘대북제재 주의보’…북한 압박 의도?
美, 올들어 두 번째 ‘대북제재 주의보’…북한 압박 의도?
  • 최대억
  • 승인 2018.07.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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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 합동 주의 촉구 ‘발령’
‘제3국 하도급’등 대상 설명
北 합작기업 239개 명단도
외교부 “이행 긴요 재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각국 기업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국무부가 대북제재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서 올해 2번째다.

이번 주의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무역과 노동력 파견 분야에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무역과 관련해 북한은 제3국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바이어 또는 주문자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는 설명했다.

북한 기업이 중국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의류용 자수를 생산한 것이 사례로 꼽혔다.

또 ‘북한산 흔적 지우기’, 즉 원산지 둔갑도 북한의 대표적 불법 무역 사례로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밀수된 뒤 포장 등 가공을 거쳐 다른 나라 제품이 되고, 일부 의류는 ‘중국산’으로 둔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농업, 애니메이션, 제지, IT,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하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12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주의보 발령은 신규 제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대북제재의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제재에 있어 미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아울러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의 방한 일정에 대해 25일, 26일 이틀간 방한해 외교부 당국자 등과 면담하고 북핵, 북한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 향후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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